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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韩国朝鲜]韩国设市标准(2019《地方自治法》),原文求翻译 [复制链接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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只看楼主 倒序阅读 0 发表于: 2021-01-26
韩国2019年12月25日实施新的《地方自治法》,里面关于设市、邑的标准的描述如下,看不懂怕机翻不准求翻译


제7조(시ㆍ읍의 설치기준 등)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

2.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

3.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.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4.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,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,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

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.

1.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

2.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

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只看该作者 1 发表于: 2021-01-26
把这些韩语原文里的汉字词转换为汉字,应该大概能读懂意思了

第7條(市ㆍ邑의 設置基準 等)
① 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 以上이 되어야 한다.

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은 都農 復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.

1. 第1項에 따라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

2. 人口 5萬 以上의 都市 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

3. 人口 2萬 以上의 都市 形態를 갖춘 2個 以上의 地域의 人口가 5萬 以上인 郡. 이 境遇 郡의 人口가 15萬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.

4. 國家의 政策으로 因하여 都市가 形成되고, 第115條에 따라 道의 出張所가 設置된 地域으로서 그 地域의 人口가 3萬 以上이고, 人口 15萬 以上의 都農 復合形態의 市의 一部인 地域

③ 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 以上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人口 2萬 未滿인 境遇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.

1.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

2. 邑이 없는 都農 復合形態의 市에서 그 面 中 1個 面

④ 市ㆍ邑의 設置에 關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[ 此帖被数之圣者在2021-01-26 09:43重新编辑 ]
1条评分奖励+5
keating 奖励 +5 - 2021-01-27
只看该作者 2 发表于: 2021-01-26
第七条 市、邑的设置标准等
① 市域内大部分地区应该是城市化地区,且市内人口要大于五万。
② 符合以下各跳中任意一项的地区,可以设置为城乡复合形态的市
1. 依照第一项的标准设置的市和郡合并形成的区域
2. 拥有至少一处五万以上人口的城市化地区的郡
3. 拥有至少两处两万以上人口的城市化地区、且两处城市化地区总人口大于五万的郡
依照总统令的相关规定,这种郡的总人口应该大于十五万才可以设市。
4. 因应国家政策而形成的城市聚落,即依照第115条的规定,道级行政机关所在地附近拥有三万以上人口,且总人口十五万以上的市的一部分
③ 邑的大部分地区应该是城市化聚落,且拥有两万以上人口。
但是,人口不足两万,但是符合以下各项中任意一项的,可以设置为邑。
1. 郡级行政机关所在的面
2. 对于境内没有邑的市,可以从市下的各面中选取一个设置为邑
④ 关于设置市、邑的规定细则,需要由总统令决定
[ 此帖被数之圣者在2021-01-26 13:18重新编辑 ]
1条评分奖励+10
无形 奖励 +10 - 2021-01-28
只看该作者 3 发表于: 2021-01-26
大韩民国好详细呀!但是京畿地区的市突破100万人可以设立广域市了!
中央行政区划委员会是行政区划改革工作的核心领导和决策部门。主要职责:1.编制规划地方三级管理体制。2.审核批准各级政区的设立标准和规模,地名和边界标准化。3.组织指导各个政区的官员级别和套改工作。
只看该作者 4 发表于: 2021-01-27
回 数之圣者 的帖子
数之圣者:把这些韩语原文里的汉字词转换为汉字,应该大概能读懂意思了
第7條(市ㆍ邑의 設置基準 等)
① 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 以上이 되어야 한다.
...... .. (2021-01-26 09:30) 

谢谢  
这样  洪城郡  漆谷郡 都还要再等等了

只看该作者 5 发表于: 2021-01-27
回 数之圣者 的帖子
数之圣者:把这些韩语原文里的汉字词转换为汉字,应该大概能读懂意思了
第7條(市ㆍ邑의 設置基準 等)
① 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 以上이 되어야 한다.
...... .. (2021-01-26 09:30) 

汉字+彦文(韩国教育部不妨规定不超过3500的常用汉字之使用方案,其它生僻汉字只作为考古学究之用,以免矫枉过正影响现代韩国人的文字使用体验哈哈哈),韩语(朝鲜语)这样行文,才有利韩国民族文化的承前启后嘛

主張①省province府metropolis※(道region)-②郡city county縣county-③市city鎮township鄉municipality區borough※(坊precinct-社區commune村莊village)三級政府六級區劃■衆議院參議院聯合立法-地方自治-司法獨立......
只看该作者 6 发表于: 2021-01-28
韩国很多东西值得中国反向学习,讽刺
山川形便,撤省地置百郡,郡分大县,县管大乡村,驻市,不问一般市政
城乡分离,适域市分级有限自治,划街坊,城市圈内连片处合并改区
另设监察域,选举域,审计域,统计域,军事域,教化域,医疗域
反对特区,民族自治,联邦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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